[시 론] 인권은 국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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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국민은 분노하고 세계 곳곳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꿈 많은 청년, 건강했던 그가 뇌 손상이 심각한 혼수상태로 귀국하자 일주일도 안 돼 유명을 달리했다. 북한의 비 인권적 소행에 지구촌이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북한 수감자들의 증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15년 선고에 노동교화형 복역 중에 그가 당한 가혹행위를 짐작케 한다. 지금 북한에는 미국인 3명과 다수의 외국인이 억류돼 있다. 우리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 억류돼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 비난했고, 공식성명을 통해서 대북 응징 가능성까지도 암시했다.

유엔총회에서 2016년까지 12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채택됐다. 1990년부터 미국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매년 인권결의안을 제출 해왔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등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여성의 불법감금 폭행에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으로 고통당하는 참혹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뉴욕에서 다수의 탈북 여성이 참가한「탈북 난민 여성 : 중국에서의 곤경과 인신 매매」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탈북여성들이 중국 현지 아파트에 감금되고 성노예로 짓밟힌 인권 침해와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송환 뒤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당한 온갖 고초와 폭행 학대를 생생히 증언했다. 심포지움 직후 이 행사를 주관한 미국 인권단체와 북한자유연합 회원들은 시진핑 중국 수석에게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청원서를 보냈다.

그동안 중국의 인권문제는 지속적인 지목을 받아왔다. 중국 현대사에서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톈안먼 사건이 우선 손꼽힌다. 1989년 6월 4일 수많은 사상자를 낸 민주화 시위 사태 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공론장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종교는 지속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파룬궁(法輪功)은 종교적 금지와 탄압을 받아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광장에서 파룬궁 박해 17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인권탄압 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6월 13일, 미국 하원은 중국 파룬궁 수련인 등 양심수에 대한 비 인륜적인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워싱턴에 기반을 둔 다포(DAFOH)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이기도 하다. 다포는 2016년 3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중국 선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철장에 손발을 묶고 구타와 전기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1992년 이후 중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全能神教會)도 종교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5월 28일의 자오위안 맥도날드 매점의 살인사건이 전능신교 신도에 의한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박해는 본격화 됐다. 곧바로 ‘백일전’이라는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고, 뉴스에 공개된 체포인원만 1,858명에 이른다. 이후 2년 동안 체포된 인원이 3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살인사건 피의자의 법정진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전능신교 신도도 아니며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사건 발단을 전능신교로 간주하고 탄압은 더 심화되어 해외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난민신청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능신교가 진출해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필리핀, 대만, 홍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종교적 인권 상황은 경제적 자유화와 더불어 겉으로는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신앙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당국은 파룽군, 전능신교 등을 사교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교회와 정부에서 관리하던 삼자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저장성의 경우 2,000 여 곳의 교회당 십자가를 철거한 상태이다.

중국 인권을 대변하는 사례로 감옥에 수감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61)가 노벨평화상 을 수상한 일이다. 그는 2008년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개혁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국가 전복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시상식 참석을 허용치 않았다. 최근 그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된 상태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기에 ‘천부인권’이라 한다. 1948년 UN은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했다.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한, 중국 등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 인륜적으로 참혹하게 짓밟히는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은 할 권리이며 신앙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인권은 국가와 민족의 구분으로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고 구분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는 인권사상이 확립 될 때 진정한 인권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코 인권은 국경이 있을 수 없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KNS뉴스통신 원문 링크: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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